①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 제거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 사용· 해체· 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2002.12. 30.] [[시행일 2003.07.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 사용· 해체· 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 제거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3.07.01.]]  (벌칙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05. 7 . 1) 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28] [시행일 2005.1.1]]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제거 허가를 받아야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6.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 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 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최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시행2006.9.25]]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 벌칙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03 . 7 . 1 )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05 . 7 . 1 )

 

① 법 제2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03.06.30.]
  1. 도금작업
  2. 수은. 연. 카드뮴 등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2.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 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 사용량, 유해· 위험 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
    근로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 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관리법」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06.3.24] [[시행2006.9.25]]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3.24., 2007.7.27.>
  1.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3.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종사자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8·5, 2003.06.30.]  <개정 2006 . 9 . 22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 관리자(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 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06.9.22, 2008.8.21>
  1.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0·1·7] [[시행일 2000·7·8]]

⑥ 제15조의 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
    교육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시행일 2000·7·8]]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3.24,  2007.7.27>
  1.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삭제 2007.7.27>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4. <삭제 2007.7.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7.27.>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 전부터 매 2년이 되는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개정92·3·21, 94·3·29, 95·11·23, 97·10·16, 99·8·28, 05.6.30, 05.7.1] [[시행일 2008.1.1]]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영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94·3·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3·29]

⑤ 제38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3·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2·3·21]
 

 

[별표 8] <개정 2007.12.31> <시행 2008.1.1>

 

1.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 제1항 관련) (법 제31조 1항 내지 3항)

 2.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제38조 제2항 관련) (법 제32조 1항)

 3.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 2항 관련) (법 제32조 1항 직무교육)

 4. 자체검사원 교육(제43조 제2항 관련)

 5. 삭제 <199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