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보도자료 > 내년부터 학교 석면 관리가 대폭 강화

HOME > 고객센터 > 보도자료

작성일 : 13-07-05 22:40

내년부터 학교 석면 관리가 대폭 강화

글쓴이 : 관리자

내년부터 학교 석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석면안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지정되고,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해 그 내용을 공시한다.부산시교육청은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앞서 학교 석면 관리대책을 새로 내놓았다. 그동안 석면이 든 천장재는 깨져 있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석면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부산일보 10월 13일자 1·3면 보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학교 천장재, 바닥재, 화장실 문, 배관 등에 있다.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석면 전수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 뒤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부산 시내에는 석면이 든 천장재가 설치된 학교가 786곳(유치원 포함)에 달한다. 전체의 80% 정도다.부산시교육청 평생체육교육과 관계자는 "석면 전수조사는 내년에 처음 실시될 것이다"며 "현재 석면 관련 정보는 아무나 볼 수가 없는데 공시가 되면 석면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학교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면안전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것도 특징이다. 주로 교장이 맡게 된다. 현재는 시설관리자가 그냥 석면 관리도 같이 한다.석면안전담당자의 직급이 높아지면 기존 행정실장이나, 그 아래 실무 직원이 하던 것보다 영향력과 파급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면안전담당자는 정례적으로 석면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또 그동안 훼손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내년부터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미 완성한 석면지도에도 건축 자재의 종류, 재질, 등급 같은 내용이 추가된다.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5등급까지 세분화하면 현재의 훼손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산 가능성까지 감안하게 된다"며 "곧 석면 매뉴얼도 개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 학교 석면 철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해온 교육환경개선사업(단위 사업 45개)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과 관계자는 "석면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 학생수 감소로 신축 투자가 줄어드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려 한다"며 "석면 천장은 내진, 전기, 냉난방 등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석면과 관련해 흩어져 있던 법을 통합한 것으로, 석면 조사·관리를 의무화 하고 자연상태의 석면 관리도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는 게 특징이다. 김마선 기자 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