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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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해체 농촌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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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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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해체 농촌은 그림의 떡
2012.1.19
![[연합뉴스]석면 슬레이트 지붕해체 농촌은 그림의 떡](http://imgnews.naver.com/image/001/2012/01/19/PYH2011091907790006300_P2.jpg) |
|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세요(자료사진) |
정부가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슬레이트 가옥이 밀집된 농촌지역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위법 건축물이 제외돼 있는데다 우선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철거와 운반, 매립을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며 서산시 등 각 자치단체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200만원 한도에서 처리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 우선순위가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인 순으로 돼 있어 취약계층은 철거와 운반 등 처리비용 중 나머지 50%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슬레이트 가옥 66㎡를 기준으로 할 때 철거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은 1t가량으로 1㎡당 4만원에 달하는 철거비와 운반, 처리비를 포함한 비용은 모두 300만원에 달한다.
이중 150만원은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나머지 150만원은 가옥주가 내야 한다.
특히 주로 농촌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구조 건축물은 2006년 건축법 개정 전에 지어진 낡은 가옥이 대부분으로 건축법에 위반된 경우가 많아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차상위 계층인 이모(71)씨는 슬레이트 지붕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 생활도 힘든데 어떻게 큰돈을 들여 지붕을 철거할 수 있겠느냐 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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