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내년부터 어린이 환경유해물질, 석면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872만t 달성을 위해 목표설정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감축 누수요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보고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업무계획을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로 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용품·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관리 강화
우선 어린이용품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을 평가한다. 이미 위해성이 판명된 프탈레이트,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은 어린이용품에 사용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도 안전관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유형별로 친환경적인 운영관리지침을 보급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환경보건센터(대학․병원 등에 지정된 12개소)와 연계해 아토피 상담서비스, 환경성질환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저소득 가정 등 대상으로 미세먼지․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요인을 진단․개선해주는 친환경 건강도우미사업은 2000가구로 확대한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원인 규명 등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 R&D가 추진되고 꽃가루 등 환경성질환 유발인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진다.
폐금속광산, 국가 산업단지,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경우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성질환자가 발견되면 오염원 관리 강화와 피해 주민에 대한 정밀검진 실시한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과 발암도가 높은 라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환경속 유해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좋은 실내환경 인증 을 추진하는 등 영유아, 산모, 환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관리가 강화된다.
아토피, 천식 등 각종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 물질을 줄이기 위해 합판 등 목질판상 제품,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표시하게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자연발생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지역내 주택의 1만가구에 대해 실내 라돈 실태조사를 벌이고 바닥으로부터 유입되는 라돈을 차단하는 라돈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석면없는 대한민국사업 추진
석면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석면없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1사1촌 캠페인을 통해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석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에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과 교부 의무를 부여한다.
석면이 함유될 가능이 있는 광물질의 생산․수입, 가공·변형, 유통 등 각 단계별로 석면함유·배출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석면질병 등록시스템(registry)을 구축하는 등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를 구체화한다.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도입 등 수질관리 강화
4대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질관리 정책이 강화된다. 4대강 본류 및 유입지류, 환경감시벨트 등을 대상으로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를 실시하고,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보 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대한 협약 체결과 상설협의체 구성를 지원한다.
오염지류의 경우 개선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단기간에 집중하는 패키지형 지류개선을 매년 10개씩 추진한다.
◇그린카드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환경부는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관리 총괄부처로서 감독·평가기능을 강화한다.
2012년도 감축목표 872만톤 달성을 위해 목표설정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감축 누수요인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감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6월에는 업종별 배출허용량을 확정해 공표하고 업체별 예상배출량 협의가 진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탄소시장 육성을 위해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대상을 공공기관, 사업장 외에 상업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먼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공공부문 녹색협의회 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에 감축시설, 청사정비지원융자 등을 지원한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가정·사무실·유통매장 등 비산업부문이 40%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그린카드 보급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그린카드는 참여기업과 포인트 제공, 녹색 제품을 확대하고, 사무실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보급, 병원, 마트의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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