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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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지붕 철거사업 주민지원 생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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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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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석면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천시·양평군에 따르면 국비를 포함,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20동의 슬레이트지붕 주택 철거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회취약계층,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 등의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이 사업에는 동당 최대 200만원의 철거 지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철거비용 이외에 지붕덧씌우기 등은 본인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해 기반이 약한 영세농가나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사실상 허울좋은 정책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50여가구가 신청했으나 22동 철거에 그쳤고 대부분이 빈집정비 사업에 치중됐다.
또한 철거신청시에는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까지 보여 무허가 건물에 사는 취약계층이나 영세가구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지자체는 60㎡ 크기 기준의 석면지붕 철거비용으로 운반비·매립비 등을 포함, 2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지붕 철거사업에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천시는 철거접수가 한 건도 없는 반면, 양평군은 17동이 신청했다. 하지만 양평도 지붕 덧씌우기 비용이 자부담이라는 것을 알면 이마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영세농가가 철거·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에 거주하는 전모(67)씨는 "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붕없이 살 수 있겠냐"며 "석면은 둘째고 비가 안 새는 것만도 다행으로, 우리로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양평/심재호·서인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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